SCM 한-미 국방장관 악수

한미는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질주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함부로 '오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유사시 확장억제력 등 연합방위 전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과시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 약속과 함께 한미 미사일지침에 있는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토록 한다는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번 SCM 공동성명 문구에도 반영된 '탄두중량 해제' 문제에 대한 양국 합의는 곧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강한 톤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SCM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며 "북한은 한미동맹에 결코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분명히 말한다"고 목에 힘을 주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다. 북한에 의한 핵 사용은 대량적, 효과적,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국이 이번 SCM을 통해 "외교적,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면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군사적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도 평가할만하다.

송영무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국방부는 전략무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식의 직접적인 문구는 아니지만, "송 장관의 순환배치 확대 강화 요청을 수용했다는 의미의 문구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략무기 전개는 올해 작년보다 2배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 항공모함 레이건호[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회의에서 송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우리 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핵심 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배가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앞당긴다는 방침을 설명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앞당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미측에 재차 주지한 설명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우리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내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SCM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군사위원회(MCM)와 SCM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실제 갖춰졌는지를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전작권 행사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상당량 구매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려고 의회 승인을 해주지 않고 기술이전 제한을 많이 한다"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문호를 개방하고 기술협력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SCM은 "한미 신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라며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동안 양국 정상간 논의된 국방관련 사안들에 대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