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최초로 시작돼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으로 짧은 시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여 의료접근성과 건강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1989년의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하지 못한 불완전한 의료보장으로, 보험 적용 후에도 여전히 고액의료비에 고통받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보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문재인 케어는 어느덧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어 지난 발자취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여다볼 때가 되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가계파탄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인 ‘풍선효과’의 발생을 저지해야 한다. 이에 더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급증을 막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진행과정으로 지난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2, 3인실의 급여화,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하복부 초음파 검사, 한방 추나요법, 두경부 MRI 검사가 급여화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의 2·3인실, 복부·흉부의 MRI 검사, 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MRI·초음파 검사 등 값이 비싸고 규모가 큰 항목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포함됐으며, 세밀한 부분들까지 넣기 위해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후대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오히려 후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보험재정의 증가로 국민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고령화 진행 국가로서 노인 인구 증가는 건강보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후대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험료 상승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훨씬 줄어들어 실질적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이루고, 30주년을 맞이한 건강보험이 앞으로 100주년 그 이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조혜숙(경남가정간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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