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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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578억 규모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

당정청, 일본 수출규제 대책위 회의 열어
내달 초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안 제출키로
세제 지원 확대·테스트베드 장비 도입도

  • 기사입력 : 2019-08-13 2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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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고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후속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장비분야까지 포함, 오는 8월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해외 M&A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감면, R&D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내용을 신속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면제사업을 이달 중으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기업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과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해 장비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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