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소재부품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르면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부품분야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심도 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인데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