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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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염원 외면한 20대 국회 규탄”

전국시도대표회의, 결의안 통과

  • 기사입력 : 2020-05-20 2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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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호 창원시의회의장(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무산규탄 및 촉구 결의안이 전국 지방의회 대표자 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20일 오전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25차 시도대표회의를 갖고, 이 의장이 발의한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찬호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 실질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에 상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번번히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이였으나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됐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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