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을 총괄할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나섰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이민청 유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경기 안산·고양·김포시, 인천·부산광역시, 경북, 충남, 전남 등이 유치전에 가세했다. 이들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선 이유는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차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실시한 용역조사에 따르면 이민청 유치는 연간 3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의 조율을 거친 정부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는 법안 통과 시점에 맞춰 이민청 유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실기할 수 있다.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안산시는 이미 청사 제공 의사까지 밝히면서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시군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논리로 이민청의 최적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청 후보지 결정에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위기’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경남은 지난해 기준으로 체류외국인이 8만9000여명으로 비수도권 중에서 가장 많은 데다, 조선산업 집결지로 외국인 인력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는 경남이 비수도권 중에서 이민청 유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청 유치전은 이미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경남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더 늦기 전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유치전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