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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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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10총선, 이제 후보자 검증의 시간이다

  • 기사입력 : 2024-03-24 1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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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이 지난주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경남에서는 16개 선거구에 37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2.31대 1이다. 본지가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5명(40.5%)이 전과자고, 여성을 제외한 33명의 남성 후보 중 4명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았다. 최근 5년 내 세금을 체납한 후보도 5명이나 된다. 이번 여야 공천과정에서 부적격자 공천, 사천 논란이 난무했는데 도내 후보자의 전과, 병력, 납세만 봐도 공천 시스템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 모욕죄, 위증교사 등 국회의원이 되기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 씁쓸하다.

    여야는 후보 공천에 앞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음주운전에 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도내 후보자 중 음주운전 전과 보유자가 4명이다.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욕죄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범죄와 선거법까지 위반한 이력 소유자도 있다. 5년 동안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을 체납한 후보자까지 보이니 기가 막힌다. 여기다 비례대표는 전과자의 도피처가 됐다고 할 정도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까지 후보로 등록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당선된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제12대 총선 이후 39년 만에 최고로 적지만 비례대표에는 여야 위성정당을 비롯해 38개 정당이 후보를 등록, 역대선거에서 가장 긴 51.7㎝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여야 모두 공천과정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았는데도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후보를 등록시켰다. 공천을 위한 정당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투표일까지 유권자의 시간, 후보자 검증의 시간이다. 전과자, 체납자들이 정당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지만 유권자들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걸러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거구별로 후보자의 학력, 전과기록, 재산 신고액, 납세실적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결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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