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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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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 운영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질 높여야

  • 기사입력 : 2024-02-13 1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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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생활을 돕던 민간 위탁기구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해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올 초부터 문을 닫은 가운데 정부(고용노동부)가 이를 대체해 만든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공모사업에 도내 지자체 3곳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이 공모사업에 창원·김해·양산이 선정돼 이달 중 이 세 곳에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 전망이다.

    이 공모사업의 특징은 기존 민간 위탁에서 공공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지원센터를 폐쇄하는 대신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연간 2억원 한도로 최대 3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해당 지자체도 도·시비를 투입한다.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수행할 사업은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각종 상담과 교육, 지역단위 외국인근로자 교류 지원을 위한 시설·편의 제공,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지역 내 외국인 다수고용 업·직종 등에 대한 특화사업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이다. 특히 창원센터는 기존 내방상담 외에 농어업 분야 사업장 방문상담과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 이동상담 등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김해센터는 한국어·산업안전·정보화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또 양산센터는 센터를 찾기 어려운 먼 거리 지역의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도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방문취업 동포 등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과 지원을 하던 센터가 하루아침에 폐쇄되면서 상담길이 막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정부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정착공모사업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지만 공공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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