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4일, 닥치고 투표하자. 2014.6.4.(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1987년 민주항쟁의 부산물이다.독재 타도의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당시 전두환 정권은 6.29 선언을 통해 언론자유 보장,대통령 직선제,지방자치 등을 약속했다.당시 국민들은 권력의 보복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하길 바랬고,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어했다.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근간인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적 자율을 원했다.서슬퍼런 독재의 탄압속에서도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숭고한 피와 땀이 마침내 6.29 선언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처럼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는 기나긴 피의 항쟁의 역사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자산이다.민주주의의 출발은 국민의 대표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선거’를 통해서임을 알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국가의 총체적 부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한다.우리 삶의 안녕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위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국가,돈에 눈이 먼 탐욕스런 자본,부끄러움도 모르는 공무원의 추태,참으로 비정상적인 오늘 대한민국의 자화상인 것이다.우리들이 만든 국가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갈구하는 자본의 모습인 것이다. 국가란 결국 그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다.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국가에 드러나는 것이다.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국가에 대한 외면과 무관심이라면 특정 권력에 대한 반발없이 무조건적인 수긍으로 나타날 것이다.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국가에 대한 바람이라면,선거와 자신의 의견개진을 통해 세상에 표출될 것이다.이처럼 꿈꾸는 국가를 위한 그 출발은 선거에서의 소중한 한 표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국민이 직접 움직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는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명심하자.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월 민주항쟁이라는 남녀노소,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이 민주주의라는 목표아래 하나가 되어 군사독재체제를 청산하고 국민의 손으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을 잊어선 안된다.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지 않음은 곧 우리 주권의 ‘실종’임을 명심하자.‘실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니 닥치고 투표하자. 이정수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