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우리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8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또다시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 업무·환경 같을 땐 안전·보건교육 불필요
...2019-10-28 08:04:41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하나요?
답- 두 군데 사업장서 근무 땐 모두 가입해야, 소득월액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결정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2019-10-25 07:47:55
- 병무 길라잡이문-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현역병 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 귀가 땐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 따라 관리
현역병으로 입영 후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귀가한 경우에는 치유기간에 따라 재입영하거나 재신체검사 결과의 병역처분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치유기간 ...2019-10-24 07:49:33
- 전력 길라잡이문- 고압으로 수전하고 있는 공장인데 전기가 남아 돌아 계약전력을 줄이고 싶습니다. 이 경우 기본요금 경감효과가 있습니까?
답- 최대수요전력계 설치 고객 계약전력 감소 땐 감소 전과 후로 구분해 요금적용전력 산정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월의 요금...2019-10-23 07:52:54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무엇이며, 참여 방법과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 관리 어려운 고혈압 등 전문가가 1년간 관리,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10% 본인부담 적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운 고혈압·당뇨 등 질환을 의료전문가가 1년간 계획에 따라 ...2019-10-22 07:50:34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특별교육 실시 결과 기록·보존 서식 없어, 이행 여부 확인 위해 증명 자료는 있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소속 ...2019-10-21 07:53:11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답- 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땐 가입해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이머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2019-10-18 07:47:06
- 병무 길라잡이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일자에 근접해 국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답- 복무기관장 추천서 받아 국외여행 가능, 연가일수·특별·청원휴가 범위 내 사용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일까지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으로 보고 있어 복무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해당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의 허...2019-10-17 07:51:14
- 전력 길라잡이문-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고 계약전력이 300㎾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전으로부터 최대수요전력이 높아 증설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 3년 이내 다시 계약전력 초과 땐 초과사용부가금 150% 적용 부과
전기공급약관 제44조와 전기공급약관 시...2019-10-16 07:46:02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 절차가 궁금하며, 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답- 환자·보호자 동의 땐 간병서비스 이용 가능, 전문 간호·개인위생·운동·식사보조 등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주치의의 입퇴원 결정에 따라 입원 설명을 들은 후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2019-10-15 07:46:06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 작업과 관련될 경우 16시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16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유해·위험 작업 관련될 경우에만 실시, 최초 작업 전 4시간 교육 후 분할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2019-10-14 07:50:02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어려운 실업기간, 구직급여 수급자 희망 땐 보험료 일부 지원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2019-10-11 07:49:47
- 병무 길라잡이문- 올해 동원훈련을 받았는데 충무훈련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훈련을 또 받아야 하나요?
답- 동원훈련 등 올해 예비군훈련 마친 사람도 충무훈련 소집통지서 받았을 땐 입영해야
충무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불시에 병력 및 물자를 동원하는 대단위 정부종합훈련입니다. 따라서 동원훈련 등 ...2019-10-10 07:52:20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 가입자·피부양자 보험급여 실시 중지, 진료받았을 땐 공단 부담 진료비 환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해 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그 가입자 및 피부양...2019-10-08 07:57:28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학생 혹은 군인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 소득없는 학생·군인은 납부예외 신청, 해당기간 연급보험료 납부 안해도 돼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2019-10-04 07:55:09